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내년 첫 통합 예산 앞두고 광주시 재정 운용 적신호”
김 의원은 먼저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부족, 지방교부세입 과대 추계에 따른 사업 지연과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광주광역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조1804억원, 실제 수납액은 2조967억원으로 4%에 가까운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조2008억원의 세입을 계상했으나 실제수납액은 1조1522억원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세입이 예상보다 모자라게 수납되면서 그만큼 세출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야기됐다”며 “시민들이 응당 받아야할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재정운용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출예산 불용률은 전남 약 1.1%, 광주 약 1.6%이었으나, 전남과 광주의 세출예산 규모가 각각 12조 2491억원, 8조 2035억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불용액 비율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도 전남은 1379억원인 반면 광주는 3333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광주시의 경우 사고이월액이 1801억원으로 54%를 넘었다.
김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세출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광주시의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사고이월이 전체 이월의 절반이 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을 특별회계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기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운용의 미숙함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적은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년 세입·세출 통합을 앞두고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더 건전하고 투명한 통합특별시 재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결산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NP gnp@goodnewspeop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