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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유지 공방… | 與 "헌재 결정,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
"헌법 아닌 정치재판소…이재명 이어 헌재 방탄"
野 "정부여당 반발 조직적…배후 의심할 수밖에"
"김기현, 하수인 눈엔 모든게 하수인으로 보이나" | | | | 입력시간 : 2023. 04.12. 10:15 |
여야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반발하자 야당은 "헌재 판결 부정이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조직적 반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는데 대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헌재 결정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 헌재 방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관 5명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짜 맞춘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결정을 두고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를 수수방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비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집단을 방관하는 민주당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헌재 결정을 옹호하려 하면 할수록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질 뿐이다. 역사가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니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만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파괴 만행"이라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냐"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며, 이 정부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검찰공화국도 부족해 검찰왕조라도 세우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입법부, 사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를 향해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니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당이라면, 용산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쫓아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해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냐"며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헌재의 결정이 고속전철 노선 휘게 하듯, 본인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헌재를 매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고,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국민들께 당장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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