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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논평> 정권의 ‘해바라기’들은 가라! | | | | 입력시간 : 2006. 06.29. 11:17 |
 | |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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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힘든 시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 혼선’ 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돌출성 아이디어와 지루한 논쟁,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의 비현실적 아이디어로 경제 정책 기조의 초점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책 혼선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2년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 간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정책의 엎치락뒤치락’을 악화시켰다. 청와대가 자랑하던 100개도 넘는 ‘정책 로드맵’이 민생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 부처는 청와대의 걸러지지 않은 정책 노선과 아이디어에 끌려다니며 뒷수습에 바빴다.
환경연은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정책 혼선 사례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정우 김병준씨, 빈민운동가 출신인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주도했다. 재경부 건교부 등 실무 부처는 청와대에 휘둘리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부 때보다 열심히 부화뇌동하며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몇몇이 쑥덕거리는 당정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는 부적절한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즉흥적 대책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속장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연기만 나고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처럼 답답함과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구세력의 반발’이라며 무시했다고 정 의원은 자성했다.
이 나라 경제 관료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들인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노의 표심이 이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에서 비롯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관료들은 그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기왕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기세등등하게 뻗대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니까 장관들은 덩달아 뒷북치기에 바쁘다. 경제 관료는 비록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지만 대통령의 추종자이기에 앞서 ‘국민의 공복’이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 우선이다. 어떤 정책이 정권에 이로운지를 따지기 전에, 그 정책이 국민에게 이로운지를 고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이 거부하는 정책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은 애초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데서 비롯됐다.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성장-분배 논란으로 시간을 허송하더니 급기야 지방 균형발전이다, 수도 이전이다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지도 서민 경제를 살리지도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경기는 다시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 경제 관료란 사람들은 대책 없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란 구두선만 되뇔 뿐이다.
경제 실정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청와대의 설익은 논리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나서 남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원망뿐이다. 경제부총리는 정권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나경택 본지 고문,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장 gnp@goodnewspeople.com 나경택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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